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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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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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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에서 근로능력을 보유한 저소득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누구인가?

1)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근로능력을 보유한 저소득계층
?조건부수급자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2) 희망참여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자활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지하는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

※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와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희망참여)로 볼 수 있고, 이중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는 우선적 참여가 보장되고,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3. 자활사업의 내용(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사업 중심)

1) 자활근로사업

(1) 자활근로사업의 개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자활근로사업 실시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와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함
?결국 자활근로사업은 이전의 공공근로형태와 같이 참여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물론 사업의 내용은 공동창업이나 취업 등을 목표로 한 업그레이드된 형태임)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됨

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투입예산의 20% 이상…(To be continued )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공동창업형태인 자활공동체 형성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의 5대 표준화사업과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함

②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기술을 쌓은 뒤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

③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개발하고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일반 노동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무료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등

④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
?지역환경미화, 조경 등

2) 자활공동체

(1) 자활공동체의 개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계층이 공동창업형태로 빈곤탈피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형태
?자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인정기준
: 2인 이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조합구성 / 참여자 중 수급자가 1/3이상 / 50만원 이상의 인건비 배분이 가능해야 할 것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지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Micro credit)
?자활공동체 작업장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의 물품구매 시 자활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직접적인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으나, 일정기간동안 자활공동체 운영안정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가능함

(3) 자활공동체 사업의 유형

① 자활공동체 A형
?생산 공동체 협동조합 형태
?참여자 개인이 기술적, 관리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집수리사업이나 청소사업, 봉제사업 등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② 자활공동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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