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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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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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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歷史)회복지협의체]

1) necessity
(1) 현재 지역사(歷史)회 내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이로 인해 각 기관에서는 고유 소관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누락문제가 발생
(3) 또한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수次例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2)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2의 1항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3) 협의체의 목적
(1) 지역사(歷史)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에 민간참여 기반 마련
: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歷史)회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 마련
: 주민대상 원스탑 서비스 제공
(3) 지역사(歷史)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 지역사(歷史)회 복지자원 발굴, 필요복지자원 확충
: 서비스 제공기관간 정보공유

4) 지역사(歷史)회복지협의체 기능
- 사회복지부문 주요사항 심의
- 서비스 부문간 연계강화
- 지역사(歷史)회 복지자원 개발과 발굴
- 지역복지계획관련 논의
- 협의된 사항 시행과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歷史)회복지협의체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복지, 보건의료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한 자

6) 실무협의체의 기능
-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의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협의, 상정
- 협의된 안을 지역사(歷史)회복지 협의체에 상정
- 실무분과의 내역점검
-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지…(省略) 역사(歷史)회복지계획]

1)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의 관념
- 지역사(歷史)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
-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특성(特性) 등 지역복지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것을 처리해야할문제로 설정
-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2)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의 necessity
- 지역사(歷史)회복지의 제도화 : 주민의 욕구, 자원, 정책조사 등의 지역복지 계획과정을 통해 지역에 필수적인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
- 지역사(歷史)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 지역 복지문제에 필수적인 자원의 조달과 분배를 위한 지역복지계획으로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가능
- 지역사(歷史)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다원화 : 기존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부분도 공급주체로 설정됨
-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 :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조달하는 measure(방안) 과 적절한 배분 measure(방안) 이 지역복지계획을 통해 제시됨

3)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의 내용
- 복지수요의 측정(測定)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제공 measure(방안) 에 관한 사항
- 지역사(歷史)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整理)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과정
(1)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시군구의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 수립
(3) 20일 이상 공고, 지역주민의견수렴, 지역사(歷史)회복지협의체 심의
(4) 시도지사에게 제출
(5) 제출된 시군구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
(6)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8)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 시행
(9) 지역사(歷史)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재가복지]

1) 재가복지사업 등장배경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자를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예방, 재활, 사회통합에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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